1. 개정이유

유사한 위험성를 가지는 장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 동결방지조치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15항)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2024-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고시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침실, 병원의 입원실”을 “침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배관) ① ∼ ⑭ (생 략)	제8조(배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습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⑯ ∼ ⑲ (생 략)	⑯ ∼ ⑲ (현행과 같음)
제10조(헤드) ① ∼ ④ (생 략)	제10조(헤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⑤ ------------------------------------------------------------------------.
1. 공동주택ㆍ노유자시설의 거실	1. (현행과 같음)
2. 오피스텔ㆍ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2. ----------------- 침실
<신 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