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

제정 2013. 4. 11.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분 및 내용) ⓛ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교육과정 : 총괄재난관리자로 처음 지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2. 보수교육과정 : 기본교육을 수료한 총괄재난관리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의 각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교육과정을 연 2회, 보수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교육과정별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교육개시 6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교육운영 세부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의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운영을 마친 때에는 21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일정의 변경 및 취소)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신청자가 현저히 적어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도 교육일정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교육과정별 시간 및 교육내용(제3조관련)

과정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본교육과정	21시간 이상	․규칙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보수교육과정	5시간 이상	․규칙 제4조제1항 각호의 내용과 관련된 재난관리 환경변화 및 기술개발 동향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별지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건물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교육과정 : 제○기 총괄재난관리자 ○○교육과정

○ 교육기간 : 0000.00.00 ~ 0000.00.00 (○○시간)

년      월      일

		직인
중앙소방학교장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