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 - 6호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초고층 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운영 기준

1. 제정사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기관 지정, 교육시간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교육과정을 기본교육과정과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1)

다. 교육일정 공고, 교육운영 세부계획, 관리주체에 대한 안내 등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라.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교육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마. 교육과정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교육과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바. 최소 교육인원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변경된 교육과정 또는 취소 후 가장 먼저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총괄재난관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안 제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22~3.3(부처협의), 3.15~4.3(입법예고)

라. 기    타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