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 및 제도의 활성화·효율화를 위해 계급별 응시자격 확대,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및 평가관실기·면접 인원 조정하고,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일관성 확보 및 외부전문가 인력풀 확보에 따라 평가관실기·면접 협의체 신설, 관련 교육·연구 등 제도 정착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가. 시·도에 따라 소방경(중급)이 선착대장 역할 수행하는 경우 다수, 이를 반영하여 소방위 대상의(선착대장 수행자) 교육·인증평가에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의 경우도 응시 가능 토록 조정하되, 이 경우 접수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 수행자만 해당됨을 명시(안 제4조제1호)

나. 자격인증제 활성화, 응시 기회 확대 위해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을 ‘해당·직전계급 1년 이상’에서 ‘전체 계급 1년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8조)

다. 실기·면접평가의 내부평가관 자격에 ‘자격인증 취득자를 추가’하고 실기평가관 합의에 의거 불합격자를 최종 결정토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실기·면접평가관 구성 시, 혼선 없도록 실기평가관(3인이상)·면접평가관(1인이상) 인원을 명확히 지정(안 제11조)

마. 자격인증 평가의 전문성·일관성 확보 및 우수 평가관 관리·활용 위해 실기·면접평가관 협의회 신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바.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확대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119대응국 소속부서장(4명)에서 ‘대응총괄과장, 자격인증제 운영기관(9) 주무과장으로 조정’하여 전국 운영기관 실무 적용 및 제도 활성화 추진(안 제18조)

사. 자격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대응부서 근무경력 항목에「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별표7 제9호 가목에 따른 “대통령 경호처 소방대”를 추가(제8조 제1호관련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