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4–4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및 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번호 부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심사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 제1호 개정, 제5호·제6호 신설)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신설)

다. 인증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60일(공기호흡기 80일)로 변경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8조 개정)

라.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함.(안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

마. 인증대상 품목확대 및 본문 개정에 따라 별표 및 서식을 이에 맞추어 개정함. (안 별표2∼별표6 및 개정 및 별지6호 신설)

바. 소방장비 인증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를 위해 관련조항 신설. (안 제15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