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발령안명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
소관부처	소방청		접수일	2024. 1. .	검토 완료일	2024. 1. .
발령안의 주요내용
○ 인증대상 소방장비(9종)를 추가함(안 별표 1) * 관계 법령: [별첨] 참고
법리 검토 사항
법령위반 ㆍ 위임범위 일탈여부		<결론> ○ 법령위반 또는 위임범위 일탈의 문제는 없음. <이유> ○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하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 이 건 고시안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에 안전모류, 안전화류를 추가하여 구분하고,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방화장갑,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사이렌, 안전헬멧, 방화헬멧, 방화신발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 이는 법 제12조제1항, 영 제9조 및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소방장비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법령위반이나 위임범위 일탈의 문제는 없음. ※ 권고 사항 ○ 부칙 1. 제3조 -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였으나, 본칙 제1조(목적)에 해당 규칙의 위임 조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2. 별표 1 - 별표 1의 제목은 ‘인증대상 소방장비’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및 인증대상 소방장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 방화복이 포함되어 있으나, 영 제9조에서 이미 해당 내용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이 고시에서는 제4호의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표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중복․상충 여부		○ 다른 훈령․예규 등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내용 없음.

[관계 법령]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耐用年數)란 소방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7. “소방장비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① 소방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이하 “인증대상 소방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의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⑦ 소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ㆍ업무 정지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및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5.>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2023. 5. 15.>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