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통보

□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규제사무명 및 주요 내용	조문 (개정안)	신설/강화	RIA	비용감축제 (제외 사유)	RIA 주안점 또는 요청자료
① (규제사무명)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와 인증대상 소방장비	제3조 [별표 1]	강화	표준	적용제외 3호	없음

ㅇ 심사안건 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안  혁(044-200-2445)

ㅇ 심사절차, 규제정보화시스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등 ⇒     소방청     감사담당관 윤일환(044-205-1489)

<관련 문의>

<소관부서 조치사항>

□ (이 문서를 받은 후) 부처에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 규제심사 대상검토 ‘접수요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요청 시 ‘규제사무명’, ‘RIA 유형’, ‘비용관리제 적용여부(적용제외 사유)’, ‘비용상 중요여부’ 등을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위 표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작성시 ‘반려’ 처리 됩니다.)

ㅇ 입법(행정)예고 시작일 전에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혹은 해당 기간 이후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 그 때부터 정식 규제심사 절차를 개시(KDI‧KIPA 규제연구센터 비용검증 포함)하므로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법(행정)예고 시작일 전에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조실 심사관에게 연락 바랍니다.

ㅇ 시스템 요청 및 입법(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규제사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지 않았던 경우
‘재입법예고’ 하셔야 합니다.

ㅇ 정책책임자(실·국장)의 서명이 들어간 표지(pdf)를 시스템에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8.2∼)

- 시스템에는 한글파일(hwp)을 올려주시고, 기타첨부문서에 위 정책책임자 서명부 표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분석 결과표를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8.10∼)

- 미첨부 시에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미첨부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규제집단에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참조)이 일부라도 포함된 규제

ㅇ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e-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 ‘비용분석검증’ 메뉴에서 작성한 규제비용분석서를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규제연구센터 검증 동의, 국조실 확정승인을 받으셔서 규제비용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 (입법예고 종료 후)

ㅇ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부서의 검토의견이 정리된 방침문서를 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방침을 받지 않을 경우 ‘접수 의견 및 검토 의견’을 정리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자유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