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천안청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신설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직급 조정 및 폐지 등「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계관직 신설[별표 참조]

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직제 개정(‘21.3.30.)에 따라 폐지[별표 참조]

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해당 직위와 직급 병기[별표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고금관리법」 제21조”를 “「국고금 관리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제8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제5호의 중앙소방학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교육지원과 서무업무취급 주무공무원

ㆍ인재개발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교육훈련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인채채용팀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교육훈련과 천안청사 소방령 이상 공무원

별표 제5호의 중앙119구조본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과ㆍ팀 서무업무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119구조상황실장(소방경 또는 소방령)

ㆍ119특수구조대 소방경 이상 공무원

ㆍ119화학구조센터 소방령 이상 공무원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	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6.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
9.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10.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2024년 1월 1일 --------------------------------------------------------------------------------------------------.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7조, 「국고금 관리법」 제9조, 제21조 및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회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 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계약관

5.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지출관

6.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7.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8.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9. 「국가채권 관리법」 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

10.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의 채권관리관

11.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12. 「국유재산법」 제28조의 재산관리관

1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

14. 「물품관리법」 제9조의 물품관리관

15.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6. 「물품관리법」 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소방청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②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해당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직명 및 지정관직은 별표의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③ 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해당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직지정의 특례) 소방청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와 달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소방청 회계직공무원 일람표

1. 회계책임관

관 서 명	회계책임관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수입징수관

관 서 명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3. 재무관(계약관)

관 서 명	재무관 (계약관)	분임재무관 (분임계약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기획조정관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 단장(건립사업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4. 지출관

관 서 명	지출관	분임지출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경리계장	ㆍ기획조정관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령(사무관)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단 소방령 이상 공무원 (건립사업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소방령이상 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예산관리팀장	ㆍ119특수구조대 회계업무 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회계업무취급 소방경(6급)이상 공무원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소방청	ㆍ대변인 서무업무취급 소방령(사무관) 이상 공무원 ㆍ119종합상황실 주무담당관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운영지원과 서무업무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감사담당관 서무업무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기획조정관 주무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119대응국 주무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화재예방국 주무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장비기술국 주무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서무업무취급 주무공무원 ㆍ인재개발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교육훈련과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교육훈련과 천안청사 소방령 이상 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과ㆍ팀 서무업무취급 소방령 이상 공무원 ㆍ119구조상황실장(소방경 또는 소방령) ㆍ119특수구조대 소방경 이상 공무원 ㆍ119화학구조센터 소방령 이상 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실ㆍ과ㆍ팀 서무업무취급 소방경(6급) 이상 공무원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 서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119특수구조대 취급주무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 서 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8. 채권관리관

관 서 명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분임채권관리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운영지원과장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9. 국유재산책임관

관 서 명	국유재산책임관
소방청	ㆍ기획조정관

10. 재산관리관

관 서 명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기획조정관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 단장(건립 사업에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11. 물품관리관

관 서 명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방청	ㆍ운영지원과장	ㆍ운영지원과장	ㆍ기획조정관 주무과 회계 취급 소방정 이상 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 단장(건립 사업에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장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장	ㆍ119특수구조대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장

12. 물품출납공무원

관 서 명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소방청	ㆍ운영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ㆍ기획조정관 주무과 회계 취급 주무공무원 또는 건립 추진단 주무공무원(건립사업에 한함)
중앙소방학교	ㆍ교육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ㆍ기획협력과 취급주무공무원	ㆍ특수장비항공팀 취급주무공무원 ㆍ119특수구조대 취급주무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ㆍ연구기획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

13. 물품운용관

관 서 명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운용관
소방청	ㆍ각 담당관ㆍ과 주무계장(급)
중앙소방학교	ㆍ각 과ㆍ팀ㆍ실 주무계장(급)
중앙119구조본부	ㆍ각 실ㆍ과ㆍ팀ㆍ센터 서무주무계장(급) ㆍ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
국립소방연구원	ㆍ실ㆍ과 서무주무계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