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