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인증수수료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1. 인증수수료는 서류심사 및 제품심사, 현장심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서류심사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이하 "노임단가"라 한다)에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제품심사 비용은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해당 시험항목별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시험항목별 비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에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4. 가목의 직접인건비는 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기는 노임단가 조사 공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5. 제2호에서 산출된 시험항목별 비용의 소숫점 이하는 버린 비용으로 한다.

6. 현장심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가. 심사: 기타 부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심사원(3명)×심사일(2일)+출장비(3명)

나. 심사의 일부생략: 기타 부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심사원(3명)×심사일(1일) +출장비(3명)

다. 보완심사: 기타 부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심사원(2명)×심사일(1일)+출장비(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