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300만원
나.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천문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