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5.>

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조합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

고지 전 심사 청구 내용

대상 사업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

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전문기관 검증 및 심의	□	결 재	□	대장기재
청구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청구인에 통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