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27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소방방재청장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소속 소방항공구조구급대의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항공기 운영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운항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23조)

항공기의 등록, 운항절차, 긴급운항, 비행제한, 비행시 조치사항, 탑승기준, 비행시간 제한, 비상조치사항, 운항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33조)

일일안전점검, 지상․기내 안전, 정비안전, 급유안전,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 안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정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제43조)

정비계획, 검사종류, 결함처리, 기술정보 처리, 정비문서 관리, 부품관리, 항공유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 48조)

항공대원 교육훈련, 비행 교육훈련, 구조구급 교육훈련, 정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9조 ~ 제51조)

항공기의 보안관리, 탑승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2조 ~ 제55조)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긴급조치, 사고조사 및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제8장 보칙(안 제56조)

운항실적, 구조구급실적, 정비실적, 교육훈련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시․도 의견조회(`13. 3. 20. ~ 3. 26.)

라. 기    타 :「중앙119구조대 항공기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