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8호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58호, 005. 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저장용기의 시험 등에 관한 인용기준 정비(안 제12조, 제15조)

- 인용조항 중 “수동식소화기 기술기준” 제28조 삭제

다. 소화약제의 인용조항 변경(안 제1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개정에 따른 조치

라.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및 방호체적 표시개선(안 제21조)

마. 기타, SI단위 사용 등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 00 ～ 0. 0)

(3)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8호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기기”를 “장치”로 한다.

제9조중 “-10±2 ℃ 및 50±2 ℃”를 “(-10 ± 2) ℃ 및 (50 ± 2) ℃”로 한다.

제10조중 “사전제품검사”를 “제품검사”로 한다.

제12조중 “제29조”를 “제27조, 제29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15조(소화약제) ①자동소화기기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제1항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중 “제2항 및 제3항”를 “제2항”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와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 소화약제의 주성분, 설계농도(소화약제의 표시사항에 명기된 소화농도의 1.3배를 표시한다)

6. 소화약제의 용량 및 중량

7. 방호체적(최대설치높이를 3.7 m로 한 경우의 체적), 방사시간

8. 사용온도범위

9.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10.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 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등의 표시

13.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1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➀이 기준 시행당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➁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따라 형식승인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의하여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이하 "자동소화기기"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소화기기의 정의) 자동소화기기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장치,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기기를 말한다 제4조(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자동소화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 17(생 략) 18. 방폭형 자동소화기기의 다음 각목 1 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19. ~ 20. (생 략)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 6. (생 략) 7. 예비전원 가. 자동소화기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생 략) 다. 자동소화기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등을 1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생 략) 마. (생 략) 8. (생 략) 제6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소화기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회로방식의 제한) 자동소화기기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조건) 자동소화기기의 시험조건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 5 ℃이상 35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소화약제 저장용기등, 수신장치, 작동장치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써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 또는 연기 등을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여 소화를 행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4조(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자동소화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 17(현행과 같음) 18. 방폭형 자동소화장치의 다음 각목 1 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19. ~ 20. (현행과 같음) 제5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예비전원 가. 자동소화장치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륨 축전지로써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및 음향장치등을 1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제6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자동소화장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회로방식의 제한)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조건) 자동소화장치의 시험조건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온 5 ℃이상 35 ℃이하이고 상대습도가 45 %이상 85 %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위온도시험) 자동소화기기는 주위온도가 -10±2 ℃ 및 50±2 ℃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놓아두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가 -10 ℃이하이거나 또는 50 ℃이상인 것은 각각 상한치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주위온도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주위온도가 (-10 ± 2) ℃ 및 (50 ± 2) ℃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놓아두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가 -10 ℃이하이거나 또는 50 ℃이상인 것은 각각 상한치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자동소화기기의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써 사전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써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방출구 및 방출유도관의 구조 및 기능 등) ① 자동소화기기의 방출구는 금속재이어야 한다. 다만, 금속재 이외의 것은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에 의한 변형,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방출구 및 방출유도관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방출구 및 방출유도관의 구조 및 기능 등) ① 자동소화장치의 방출구는 금속재이어야 한다. 다만, 금속재 이외의 것은 화재에 의하여 생기는 열에 의한 변형,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방출구 및 방출유도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의 저장용기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4조 내지 제29조,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기기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제12조(소화약제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저장용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부터 제14조, 제24조부터 제27조, 제29조,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로, 본체용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 노즐은 방출구로 본다.
제13조(수신장치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의 수신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14조(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기기의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3조(수신장치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수신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 자동소화장치의 작동장치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소화약제) ①자동소화기기에 사용하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제3항,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7조의2․제7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200 ㎏ 이하이어야 한다.	제15조(소화약제) ①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제1항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200 ㎏ 이하이어야 한다.
제16조(내식시험) 자동소화기기중 충전된 소화약제에 접촉하는 부분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기기로 본다.	제16조(내식시험) 자동소화장치중 충전된 소화약제에 접촉하는 부분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서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로 본다.
제17조(절연저항시험) ① 자동소화기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생 략) 제19조(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기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20조(방사성능) 자동소화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7조(절연저항시험) ① 자동소화장치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제19조(충격전압시험) 자동소화장치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방사성능) 자동소화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표시)자동소화기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와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 소화약제의 구분 6. 소화약제의 용량 및 중량 7. 방호면적 8. 사용온도범위 9.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10.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치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 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등의 표시 13.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14. <삭 제> (1999. 8. 3.)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21조(표시)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호와 제15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사용 소화약제의 주성분, 설계농도(소화약제의 표시사항에 명기된 소화농도의 1.3배를 표시한다) 6. 소화약제의 용량 및 중량 7. 방호체적(최대설치높이를 3.7 m로 한 경우의 체적), 방사시간 8. 사용온도범위 9.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10.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11. 퓨즈 및 퓨즈 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열림" 및 "닫힘"등의 표시 13.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1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22조(세부사항) 이 기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2조(세부사항) 이 기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➀이 기준 시행당시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➁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따라 형식승인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5-58호)에 의하여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