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행정규칙명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2.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 배양 및 숙달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는 2023년부터 신규 운영하였으며 평가 운영 중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의 필기시험 출제 문항 수의 비공개 문제 출제 비율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 사전 공개문제에서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관련 지식을 숙지하지 않고 필기평가에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비공개 문제 비율을 추가함

나. 종전의 실기평가 종목 중 일부 추첨 종목을 분리하여 공통 종목과 추첨 종목으로 구분함(안 제23조제2항, 별표 5 및 별표 6)

- 화학사고 현장 대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화학보호복 착용은 공통 종목으로 분류하여 모두 평가하고, 그 외 나머지 현행 평가 종목은 추첨방식으로 평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훈령  제        호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8개의 평가종목 중 4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개의 평가종목 중 5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응시대상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1선택형 (25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8개의 평가종목 중 “공통” 2개 종목은 모두 평가하고, 나머지 “추첨Ⅰ~Ⅲ” 6개 종목 중 3개 종목 선정(추첨)	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70점(총점 350점) 이상 득점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	공통	① C급 화학보호복(공기호흡기 포함) 착용 및 탈의 ② 오염지역 통제선 설치
	추첨 <Ⅰ>	③ 화학물질 식별 ④ 화학물질 정보확인
	추첨 <Ⅱ>	⑤ 화학물질 누출탐지 ⑥ 현장대원 긴급제독
	추첨 <Ⅲ>	⑦ 화학물질 누출통제Ⅰ(기체) ⑧ 화학물질 누출통제Ⅱ(액체)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응시대상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 1선택형 (25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10개의 평가종목 중 “공통” 3개 종목은 모두 평가하고, 나머지 “추첨Ⅰ~Ⅲ” 7개 종목 중 3개 종목 선정(추첨)	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70점(총점 420점) 이상 득점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공통	①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확인 ② A급 화학보호복 착용 후 인명구조 ③ C급 화학보호복 착용 후 경계구역 설정
	추첨 <Ⅰ>	④ 누출방지배수백 누출차단 ⑤ 누출방지밴드 누출차단 ⑥ 플랜지배수백 누출차단
	추첨 <Ⅱ>	⑦ 누출방지슬리브 누출차단 ⑧ 고압누출방지호스 누출차단
	추첨 <Ⅲ>	⑨ 간이인체제독텐트 대원제독 ⑩ 제독대원 C급 화학보호복 탈의

별지 제7호서식 중 “중앙 제 0000-0000호”를 “제 0000-0000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출제 및 편집) ① ∼ ③ (생 략)	제19조(출제 및 편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필기시험-----------------------------------------------------------------------------------------------------------------------------------------.
제23조(평가종목 구분 등) ① (생 략)	제23조(평가종목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화학사고 대응능력 2급은 별표 5에 따라 8개의 평가종목 중 4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1. ------------------------------- 평가한다.
2.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은 별표 6에 따라 10개의 평가종목 중 5개 종목을 추첨으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2. ------------------------------ 평가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