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 제․개정 이유

생활평가(가·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임교육과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제명)

나.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3·17·20·22·23·24조 등)

다.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25조)

라.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34조, 별표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