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예규)

◌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명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검토회의 대상을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등으로 확대하며, 소방청장 및 시·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검토회의의 개최시기, 구성, 준비, 순서, 결과보고 등을 시·도 소방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소방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검토회의 목적 및 정의를 수정함(제1조, 제2조)

다. 소방청장 및 시·도 소방기관의 장이 검토회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

라. 검토회의 개최시기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마. 검토회의 주재, 참석자 구성 내용을 변경함(제5조)

라. 검토회의 준비, 순서, 검토 방안을 삭제함(제6조, 제7조, 제8조)

마. 검토회의 결과보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결과 내용을 삭제함(제9조, 제10조)

바. 예규 유효기한을 2027년 6월 30일로 변경함(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