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2006. 2.28.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 1호

개정 2013. 4.26.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 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시공능력 평가		100,000	건 당
◦시공능력 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방문발급	3,000
	온라인발급	2,400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2006.2.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호)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