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1호

2006.  2.   22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 포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평가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    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o 시공능력평가	100,000	건 당
o 시공능력평가 관련 제 증명서 발급	3,000	건 당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   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