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 - 9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 발급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40% 인하(4,000원 → 2,400원)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 행정수수료 정비방안 결정 통보(‘11.12.27, 국무회의)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 띄어쓰기 및 전체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온라인 수수료 4,000원 → 2,400원 (40% 인하)

다.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3조)

3.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4. 참고사항

○ 기타 : 개정안, 별첨

○ 합의 : 부처협의(1.11～1.20), 행정예고(3.8～3.27)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 - 9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의 제명을「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로 변경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시공능력평가업무와”를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로, ”발급수수료 포함“을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중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로 한다.

제1항제1호중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를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로 한다.

제1항제2호중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와”를 “시공능력 평가와”로 하고, 표 안의 “시공능력평가”를 시공능력 평가“로 ”시공능력평가 제 증명서 발급 3,000원“을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서 발급 - 방문 발급 3,000원, 온라인 발급 2,400원“으로 한다.

제2항중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6-1호)에 따른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 포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

-------.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평가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

구분	수수료(원)	비고
◦시공능력평가	100,000	건당
◦시공능력평가관련 제 증명서 발급	3,000	건당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

-----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2. 시공능력 평가와 ------------

-----------------------------------

구분		수수료(원)	비고
◦시공능력 평가		100,000	건당
◦시공능력평가관련제 증명서 발급	방문 발급	3,000
	온라인 발급	2,400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 -------------------------------- -제1항에 따른 ------------

---------------.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