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획지원과	사무관 박종석(0590) 주무관 조승태(0528)
2024. 1. 25.(목)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폐지제정(안) 계획

□ 추진배경

○ (행정규칙 종류 변경) 現 훈령에서 後 예규로 변경

○ (폐지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제 형식을 현행화하며 안전조직‧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항‧호 등 정비 및 훈령 폐지, 예규 제정

(훈령)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

※ 안전관리 총괄 담당부서로서 안전관리부서 역할 확대 및 구체화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연구원장으로 지정

※ 연구주체의 장(연구원장)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방법 등의 세분화

○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 추진일정

○ 의견수렴	‘24. 1.

○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	’24. 3.

○ 폐지제정안 발령	‘24. 5.

붙임		폐지제정(안) 주요 변경 사항

□ 규정 체계(조항) 재정비

○ 조항의 목적별 분류 등을 통한 규정 체계 재정비

분류	(당초) 조항	⇨	분류	(변경) 조항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운영) 제4조의3(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6조(연구실책임자) 제7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제9조(책임과 의무)		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제6조(연구실책임자) 제7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제9조(책임과 의무)
3장 연구실 운영	제10조(안전수칙) 제11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점검) 제14조(건강검진) 제15조(안전표지) 제16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제17조(사고조사 및 보고) 제18조(준용) 제19조(유효기간)		3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10조(안전수칙) 제11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관리) 제13조(안전점검) 제14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제15조(건강검진) 제16조(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운영) 제17조(안전표지)
-	-		4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18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제19조(사고조사 및 보고) 제20조(준용) 제21조(재검토기한)

□ 그 외 주요 변경사항

현행	변경
제3조(용어의 정의) ① 4.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 4. "안전관리부서"란 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수행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 안전점검표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ㆍ화재사고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4. 정밀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검토(안)으로 심사 등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