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승인 검토서

요청기관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2024. 4. 2.)
승인요청 부 서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2117
승인요청 사 유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 제정에 따른 서식 제정
검토 대상 서식(종)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주 요 심사항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등의 서식 제정 및 설계 관련 규정에 따른 적합성 여부 • 법조문과 서식명 일치를 위한 수정 • 좌측 상단에 관련 행정규칙명 명시 •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등
검토 결과 (검토의견)	• 용지여백(상:20mm, 하:10mm, 좌:20mm, 우:20mm, 그 외:0mm) 확인 • 개정된 서식 설계 기준에 따른 서식 조정 - 선 색상(검정색/회색)ㆍ선 굵기(0.12mm/0.7mm), 돋움체 등 • 법조문과 서식명 동일 확인 • 기타 서식 설계기준에 따른 적합성 이상 없음 ※ 법제처 법령심사 의뢰시에는 반드시 통보받은 승인서식을 반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서식을 법령(부칙) 다음에 붙일 때 반드시 편집용지(F7)→적용범위(새구역으로)→용지여백(상:20mm, 하:10mm, 좌:20mm, 우:20mm, 그외:0mm) 설정을 해야만 서식크기가 맞도록 되어있으니 입력 시 유의하십시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표 4]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른 용지여백 준수) ※ 아울러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승인 서식이 변형 없이 등록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