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기간 산정방법 규정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호)

1) 소방실무경력의 경력기간은 자격 취득후의 경력으로 산정함이 원칙으로 하되 제3조제4호의 기타 근무경력을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은 그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2) 따라서 경력기간 산정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방화관리” 용어를 “소방안전관리”로 수정(안 제2조제2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12.2.5)에 따라 “방화관리”가 “소방안전관리”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2) 소방안전관리자의 종류에 특급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 경력 인정대상에 특급을 추가하고자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면제요건으로서의 소방시설관련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5년이상 소방시설 관련 업무경력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의 범위를 소방방재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2) 소방시설 점검,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시설 감리․완공업무, 다중이용업소 완비업무, 위험물 관련업무 등을 소방시설 관련업무의 범위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2.11.30～12.10(의견조회) ‘12.12.27～’13.1.16(행정예고)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4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호 규정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업무”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제2조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제3조제1호 본문 중  “(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을 삭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 또는 소방특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 공사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관련 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업무--------------------------------------------------------------------.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2. -----------------------------------------------------------------------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신 설>	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다. ∼ 아. (생 략)	라. ∼ 자. (현행 다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 법령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1항제2호의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등의 점검 또는 소방특별조사업무 2.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3. 소방시설 공사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4.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업무 5. 방염 관련 업무 6.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 관련업무 7. 소방시설의 검정 관련 업무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