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7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중이용업소의 종합정밀점검표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표 서식 추가(안 서식 제3호)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유흥주점 등 8개 유형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종합정밀점검 시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나. 소방시설별 성능시험 조사표 서식 분리(안 서식 제3호의1)

1)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성능시험조사표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감리결과보고서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종합정밀점검표에 특별한 구분표시 없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 점검업무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표에 포함되어 있는 감리보고서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서식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2.11.30～12.10(의견조회) ‘12.12.27～’13.1.16(행정예고)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3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종합정밀점검표(변전설비개요표, 발전설비개요표, 축전지설비개요표, 부하설비개요표, 전동기펌프 및 엔진펌프 성능시험표, 각 펌프 운전시험성적표는 제외한다)”를 “종합정밀점검표”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준용한다”를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3호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생 략)	제3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변전설비개요표, 발전설비개요표, 축전지설비개요표, 부하설비개요표, 전동기펌프 및 엔진펌프 성능시험표, 각 펌프 운전시험성적표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 종합정밀점검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의 붙임 서류인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이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준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 별지 제3호의1 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