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 제․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