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용 역 명:

2. 설계 개요

가. 위  치:

나. 용  도:

다. 구  조:

라.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마. 연면적:                              m²

3. 설계 내용 및 기간

가. 설계 범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성능위주설계

나. 설계 내용:

다. 설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약 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5.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

6.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7.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8.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설계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소방시설설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란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예산서(시공상세도 및 준공도서는 제외한다)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성능위주설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법 제25의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설계업자에게 소방시설의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소방시설의 설계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대가 기준에 따른 인건비(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에서 작성한 설계 범위 및 내용이 증감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설계업자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계약서에서 작성한 설계 범위 및 내용이 증감되는 경우 설계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발주자는 설계업자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 때 발주자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설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 개요

2. 건축물 평면도

3. 건축물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4. 방화구획도

5. 출입문일람 및 상세도

6. 창호일람 및 상세도

7. 그 밖에 설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을 설계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설계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업자는 발주자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설계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하여 설명하며 자문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용품 및 소방자재의 선정) 발주자는 설계도서에 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방용품 및 소방자재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설계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계업자는 완성된 설계도서 3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설계업자는 해당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형식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설계업자가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업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소방시설의 설계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설계업자는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설계업자가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설계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발주자의 설계도서 검토,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 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발주자는 설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설계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설계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설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설계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설계업자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경우

3.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발주자가 설계업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설계업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상대방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2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4조(설계업자의 면책사유) 설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발주자가 임의로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관계법령 등이 개ㆍ폐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가 못쓰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설계업자는 발주자가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ㆍ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의 정산ㆍ환불 및 지불은 제13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16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설계업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는 설계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비밀보장)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통지방법) ① 발주자와 설계업자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주소나 연락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설계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