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제4조 관련)

1. 공 사 명:

2. 공사 장소:

3. 착공일:                  년           월           일

4. 완공(예정)일: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가.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나.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방법

가. 선 급 금: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나. 준 공 금: 완공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7.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원정(￦           ), 계약금액의 (    )%

8.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9.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

10. 기타 특약사항:

20   년     월     일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방염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방염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발주자가 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방염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처리를 방염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방염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도급"이란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발주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법령의 준수)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방염처리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상호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율과 금액은 발주자와 방염업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4.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체없이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선급금)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방염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방염업자는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방염업자는 선급금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방염처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방염처리현장으로 한다.

② 방염업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방염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방염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염업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방염업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방염업자는 방염처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방염처리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방염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방염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 방염업자는 방염처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방염처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추가경비는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불가항력에 따른 손해) ① 방염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방염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방염업자는 방염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방염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된 시료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염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의 인수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이 인도되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금지급) ① 방염업자는 제11조에 따라 발주자가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인수하면 즉시 방염처리현장을 정리하고 방염처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방염처리대금을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방염처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방염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1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④ 발주자가 방염처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 방염업자는 완공기한 내에 방염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방염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발주자는 방염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방염처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염업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방염업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처분ㆍ강제집행ㆍ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3.	방염업자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방염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방염업자의 업무가 중단되고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염처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실종,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미리 상대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4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방염처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인) 이 계약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보증인은 발주자와 방염업자 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관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발주자와 방염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방염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특약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발주자와 방염업자는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