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기준

배 점 요 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1/2(	75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90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 및 수행 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 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 및 수행 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소방시설업 경영기간

ㅇ 10년 이상

ㅇ 5년 이상 10년 미만

ㅇ 3년 이상 5년 미만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15

(15)

(14)

(13)

(12)

(11)

(1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나. 임금체불이력

(△)5

감점

다.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감점

라.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감점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ㅇ 2년인 소방시설

ㅇ 3년인 소방시설

5

(5)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비고

1. 위 표에서 시공 및 수행 실적 인정방법은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소숫점 이하의 처리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위 표에서 임금체불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