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기 관 명 (부서명)	산림청 (산불방지과)
제출 연월일	2024. 5. 28.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동예규로 관련부처(국방부, 환경부, 기상청, 문화재청 경찰청, 소방청)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청예규 제718호

국방부예규 제655호

환경부예규 제744호

기상청예규 제7호

경찰청예규 제629호

소방청예규 제99호

국가유산청예규 제7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유관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바. 국가유산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한다.

제21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보호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 기준”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별표 1]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운영

o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성권자 : 산림청장(산불방지과장)

분 야 별	구성 요건
지 휘	산불진화지휘 등에 참여한 지역 산불진화 전문가
진 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팀장 등 진화경험이 많은 자
기 상	기상청 등에 근무하는 기상 전문가
항 공	진화헬기 운영 등을 위한 산림항공본부 관계자
연 구	산불확산예측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통 신	통신망 확보․운영을 위한 관계공무원 또는 통신업체 관계자
국가유산	국가유산관리 전문가 또는 국가유산청의 관계자
기 타	산악․주요시설물 등 지역정보에 밝은 지역 주민

o 운영

- 운영시기 :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

- 운영방법 : 분야별 전문가(관계기관) 소집 통보 후 현장자문

2. 주요임무 및 활동

o 산불현장의 분야별 각종 정보 수집․분석 및 자료의 제공

-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 및 예보자료, 지형 정보 등

o 산불상황의 관리 및 현장진화 지휘, 진화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 현장진화 지휘의 조언 및 진화계획 수립 자문

o 투입 진화자원의 편성․운영 및 안전진화에 대한 관리

- 산불진행 지역의 위험적 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별지 2>

<별표 2>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1. 산불진화 단계별 흐름도

1 단계		2 단계				중 ․ 소형				대 형
발 화		확 산
		3 단계
		주불 진화
		4 단계
		잔불 진화
		5 단계
		진화 완료
		6 단계
		뒷불 감시

2. 산불진화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

1단계		발 화

□ 정    의

o 산불이 발생된 최초 단계로서 상황 접수 및 진화대의 출동 단계

□ 보고시점 및 보고자

o 보고시점 : 산불발생 상황을 접수한 후 즉시

o 초기출동 :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상황의 접수 및 발생지역 확인

o 현장 기상 및 산불진행 상황의 파악

o 진화대의 출동 및 지휘 책임자 확인

o 진화헬기의 출동 준비 및 필요시 이륙 조치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상황의 접수․보고 및 관계기관에 전파

o 진화대의 출동, 산불상황 정보 수집

o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추가 진화자원의 소집

o 산불상황실 가동 및 통신망 운용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

2단계		확 산

□ 정   의

o 산불현장 도착 후 초기 대응 및 확산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초기대응 실패 후 2만제곱미터 이상 확산될 때

o 진화지휘 : 초기 출동한 산불담당 공무원

□ 조치사항

<산 림 청>

o 현장여건 파악 및 진화상황의 관리

o 진화대 투입 및 현장 진화상황의 파악

o 진화헬기 투입 및 진화 지휘권의 인계 준비

o 관계기관 상황전파 및 방송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등>

o 간이 현장지휘본부 및 표준상황판의 설치․운영

o 진화계획의 수립 및 산불 초동진화

o 산불발생 원인의 조사 및 가해자 검거

o 진화헬기의 지원요청 및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중 ․ 소형 확산

□ 정  의

o 초기 산불이 확산되어 중․소형 산불로 전개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산불이 확산되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때   (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100만제곱미터 미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의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의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의 파견 준비 및 조치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에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교체 및 지휘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통신망 구축․운영 및 현장 대 언론 브리핑 실시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산림영림단

o 지역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군부대

대형 확산

□ 정  의

o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대형 산불로 전개되는 단계

□ 보고시점 및 진화지휘

o 보고시점 :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때(이후 매 시간별)

o 진화지휘 : 시․도지사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 진화상황 관리 및 방송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o 진화헬기 및 공중진화대 추가투입 조치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요청 및 지휘통제기의 운영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자문단의 파견

o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배포, 담화문 작성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권 인계 및 지휘

o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현장대책회의 개최

o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 및 진화헬기의 추가투입 요청

o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자원 운영․관리 및 통신망 운영

o 가옥․주민의 보호대책 강구 및 대 국민 홍보

※ 산불담당과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옆에서 지휘 보좌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산림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 재난성으로 대형화 될 때 → 예비군/민방위대 동원

3단계		주불 진화

□ 정   의

o 직접진화 또는 간접진화 방법에 의하여 주불을 진화한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이 진화된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관계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상황 확인

o 보도자료의 작성 및 언론사 배부․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전파

o 잔불진화 작업의 착수 및 산불상황 관리

o 진화자원의 재배치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확보 및 진화대 급식 공급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산림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4단계		잔불 진화

□ 정   의

o 주불진화를 한 후 진화선 내의 잔불을 진화하는 단계

□ 보고시점

o 주불진화를 한 후 잔불진화 작업에 착수 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상황의 보고 및 관계기관에 전파

o 진화헬기와 공중진화대의 운영 검토

o 현장대책지원반 및 상황분석단자문단의 운영

o 잔불진화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대 국민 홍보

<지방자치단체 등>

o 산불진화 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o 잔불진화 작업 실시

o 진화자원 투입 확인 및 통신망 운영

o 진화용수의 공급 및 진화대 급식 지원

o 언론사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o 지역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접 기능인산림영림단

o 지역 및 인접 소방관서의 자원(의용소방대)

o 지역 및 인접 군부대

5단계		진화 완료

□ 정   의

o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진화선을 구축하고

o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화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산불진화 완료보고서의 접수 및 관계기관에 전파

o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잔류 헬기의 현장계류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준비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진화완료 확인 및 산불 피해상황 조사

o 뒷불감시조의 편성 및 현장투입 준비

o 산불진화기관 진화자원의 복귀 검토 및 조치

o 잔류헬기의 현장계류 검토 및 요청

o 진화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전파

o 언론사 현장 브리핑 실시 및 대 국민 홍보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산림영림단

o 지역 군부대

6단계		뒷불 감시

□ 정  의

o 진화를 완료한 후 재 발화 방지를 위한 뒷불감시활동 단계

□ 보고시점

o 진화완료 보고 후 뒷불감시를 착수할 때

□ 조치사항

<산 림 청>

o 뒷불 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접수 및 관계기관에 상황전파

o 기상여건을 감안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조치

o 현장대책지원반․상황분석단자문단의 복귀

o 대 국민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o 뒷불 감시조 편성․운영 및 순찰 활동 실시

o 뒷불감시 이상 유무의 보고 및 관계기관에 상황전파

o 현장대책본부 운영의 종료 및 상황요원의 복귀 준비

o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현장계류 헬기의 기관복귀 요청

□ 동원 진화자원

o 산림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일반공무원

o 지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능인산림영림단

※필요시 지역 군 부대에서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1. --------------------------------------------------------------------------------------------- 기관-------------------.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문화재청	바. 국가유산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이라 함은 산불상황의 분석ㆍ판단, 산불확산의 예측, 기상정보의 제공, 문화재의 보호, 진화계획의 수립, 진화자원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에게 자문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자문단을 말한다.	7. ----------------------------------------------------------------------- 국가유산---------------------------------------------------------------------------------------------------------------------------------------------------.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① 산림관서ㆍ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접수 및 전파) ① ------------------------------ 관계기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 (생 략)	제11조(현장대책회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등	7. 국가유산 --------------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생 략)	제14조(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2. ------------------------ 국가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4. ----------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청	7. 국가유산청
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의 강구	가.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대책----
나.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나. 국가유산 -------------------------------------------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