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