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명을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소방청장 및 시·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통합대응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시·도별 재난유형 대응능력을 고려한 통합대응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119특수대응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전국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전국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제5조)

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자체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6조)

라.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대응단계 발령) 사항 반영(제7조)

마.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비상근무) 사항 반영(제8조)

라. 운영협의회 구성 개선(제14조)

마. 소방청장의 시·도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평가’ 도입(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