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훈령 제33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제21조 조제목을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에서 “안전수칙 준수”로 개정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안전수칙 준수)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2013.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 ①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에서 안전수칙 위반 직원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의 의견을 들어 안전수칙 위반 직원 적발 사실을 소방관서의 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성과급등에 벌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안전수칙 위반자 보고절차, 근무평정·성과급등에 반영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1조(안전수칙 준수)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② ~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