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 지정 조항 신설(제6조·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제9호)

다.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2호)

라.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확대(종전 제6조 제2항) 및 사후관리 방안 추가(종전 제20조 제3항)

마. 실기평가표의 미비점 개선(오기, 용어 재정의, 제한시간 불일치 등)과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감점 · 실격사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