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사항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칭개선) 문화재 → 국가유산

-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3호, 같은 조 제14호,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바목, 제5조의2(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6호, 별표1의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