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예규 제95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6월 3일

소방방재청장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을 위해 발령 기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1) 공동예규 발령 부․처․청 정비 : 16개 기관 → 17개 기관

나.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과천청사 입주 등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 정비(별표2)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3.4.1 ~4.11

라. 기    타 : 해당 없음

예규  제95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사목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차목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하며, 카목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또한, 같은 호 타목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 파목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며,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하목부터 머목까지로 한다.

제23조 중 “2015년 7월 10일”을 “2016년 6월2일”로 한다.

부칙(‘13.6.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대통령실 라. ~ 바. (생략) 사. 교육과학기술부 아. ~ 자. (생략) 차. 행정안전부 카. 지식경제부 타. 국토해양부 <신 설> 파. 대검찰청 하. 경찰청 거. 소방방재청 너. 해양경찰청 더.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기독교방송, YTN,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경호실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미래창조과학부 아. ~ 자. (현행과 같음) 차. 안전행정부 카. 산업통상자원부 타. 국토교통부 파. 해양수산부 하. 대검찰청 거. 경찰청 너. 소방방재청 더. 해양경찰청 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기독교방송, YTN,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방송사 머.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0일 까지로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 2016년 6월 2일 까지로 한다.

[별표2]

민  방  공  경  보  전  달  체  계  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남부항공통제본부(SACC)

↓

※ 자체전달

국 방 부

중앙/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중앙방송사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 B S

기독교방송(CBS)

불교방송(BBS)

평화방송(PBC)

교통방송(TBS)

Y T N라디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

부안

전

서행

울정

청부

사⌣

#1

정⌢

부안

전

과행

천정

청부

사⌣

정⌢

부안

전

대행

전정

청부

사⌣

#2

정⌢

부안

전

세행

종정

청부

사⌣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K

T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철도공사

지역군부대

인⌢

천인

국천

제통

공제

항소

공⌣

사

시․도민방위

경보업무담당부서

지방경찰청

지

방

방

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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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경보분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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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부서 및 의원회관

각급법원각부서

각부서

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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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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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단

체

청사내각부서

청사내각부서

청사내각부서

청사내각부서

각급검찰청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서

산하기관

산하사업소

전력그룹사․자회사

산하지역본부및지사

산하본부및지사

어업정보통신국

산하지사및소속기관

↓

↓

↓

각 계 열

지방방송사(국)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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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사

내

각부서

․기관

시․군․구민방위

경보업무담당부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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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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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청

고속도로순찰대

해양경찰파출소

해양경찰경비함정

차량

항

공 기

어선

열차

↓

↓

↓

수신경보단말

항공기

읍

․

면

․

동

지구대

․

파

출

소

수신경보단말

→

↓

다중이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단체
#2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단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선 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단체
#1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단체
			법무부		산하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