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제정 이유

- 소방 공식 상징물과 캐릭터에 대한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소방 이미지 제고와 소방 정책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3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및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

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총괄부서(대변인실) 지정(제4조)

라. 민간에서 소방 상징물 및 캐릭터 사용 오남용 규제(제6조~제9조)

- 소방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