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심사구분 :			제 947회 예비심사
	안건번호 :			제 2024-305호
	안 건 명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위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음.
	붙 임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제심사 결과
2024. 07. 08.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붙임>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심사 결과

안건 개요

심사 결과

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방법 등( 신설 )

ㅇ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대상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은 그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비중요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