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제정 고시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요내용

가. 평가반의 구성 신설(제4조)

-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의 구성 인원을 정하며, 외부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정함

나. 평가실시 내용·방법 신설(제5조)

- 평가대상·주기·사유 등을 정하며, 정기평가의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함

다. 평가의 조치 및 결과 통보 등 신설(제6〜7조)

-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의 조치,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