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훈령안

1. 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법」(’23.11.17.시행)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에 명시된 데이터의 공동활용‧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역할과 담당업무를 구체화하고,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성‧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훈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 데이터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소관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함(안 제5조~제7조)

나. 위원회의 명칭은 「소방청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로 명시하고(안 제8조), 위원의 해촉‧제척‧회피 기준을 신설(안 제9조의2)

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기본계획(3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소방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관련 절차와 역할을 신설(안 제14조, 별지1 등)

마. 데이터의 수집‧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경우 반드시 데이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