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 소관부서
소관부서명		검토일시
담당자명		연락처

■ 검토대상
데이터명
데이터 항목

■ 검토의견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주요내용
□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① 요청데이터 및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보유한 데이터가 실제 제공이 가능한 수준인가?(데이터건수, 품질, 충실도 등)	□ 예 □ 아니오
	③ 데이터의 이용목적과 요청 항목이 적절한가?	□ 예 □ 아니오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공 가능한 데이터 범위 기재)
	④ 보안대책 작성 내용이 적절한가?	□ 예 □ 아니오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필요한 보안대책 기재)
□ 데이터 제공불가 사유 (법률적 근거)	⑤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에서 비밀로 규정하는 데이터인가?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제1항제1호	□ 해당없음 □ 예	(데이터 제공가능한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⑥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없음 □ 예
	⑦ 다른 법령에 의해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는 데이터인가?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없음 □ 예	(필요시, 관련 법령 기재)
□ 데이터 제공 적정성	⑧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인가?	□ 해당없음 □ 예
	⑨ 데이터 제공 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가?(사회적 파급효과 등)	□ 해당없음 □ 예
□ 종합의견	(예시) 데이터의 요청 범위와 사유가 적절하며, 데이터 제공 가능 법령상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어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