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으로 표현

나.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1)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2)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라.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6조제1항)

2)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12항)

마.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안 제8조제2항제2호)

사.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안 제11조제1호)

아.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4항 분기배관)

자. 소방용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2. 11. 27. ~ 12. 6.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3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단서 중 “종교시설등”을 “종교시설”로, “제외한다)으로서”를 “제외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제5조제4항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적색으로”를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으로 한다.

제6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6조제14항 전단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을 “제1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시동”을 “기동”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시동표시”를 “기동표시”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층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작동시키거나 작동을”을 “작동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를 “별표 5의 제5호마목”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냉장창고의”를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6년 6월 9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제10조제2항 관련)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내화배선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내열전선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열배선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