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훈령)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 폐지․제정이유

◌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24.6.30)이 만료됨에 따라「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폐지․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제1조～제3조)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계획, 자료조사자의 자격을 규정함(제4조～제6조)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대상 및 횟수, 자료조사의 내용,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작성 및 횟수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제11조)

라. 소방용수ㆍ지리조사의 실시 및 결과조치 사항을 정함(제12조․제13조)

마.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한 기준 이외에 필요한 세부시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