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3항에 의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인정시간 입력, 관리 등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기록관리 체계를 수정하여 구급대원들의 업무부담을 단순화 하는 등  사기진작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상구급교육훈련의 방법에서 교육담당자의 자격을 구급대원 5년 경력에서 3년 경력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기존의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개선, 편의성을 향상함(안 제16조)

다.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변경(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삭제 후 “환자평가 및 분류과정” 신설) 및 별표 4 특별교육 인정 시간표 조정

라. 그 외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화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