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나. 소방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위임 조항(제18조)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조항(제13조)으로 변경

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종전의 3일 전까지에서 7일 전까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