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6항에 의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하위 행정규칙에 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진작과 합리적 자격체계 구축 등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구급대원 내부 교육운영체계를 확고히 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급전문교육사 1급의 직무 구분을 위해 구급교육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우선 추진 및 각종 심의, 평가관 등 참여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강의경연대회 개최, 수당과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