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 활동이 원인으로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출산·임신, 병역의무 수행 등을 사유로 체력검정 평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평정점을 우대하며, 체력 검정실시 대상자 계급 제한을 폐지하고, 유사 조직의 체력 검정 및 정년제도를 반영하여 연령에 따른 자율실시 대상자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중 부상이 원인이 되어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 출산·육아휴직·병역휴직자에게 평정점 최고점 부여(안 제9조·제11조)

나. 체력검정실시 대상자 계급 폐지 및 자율실시 대상자 개편(안 제9조)

다. 미실시 사유별 평정점 부여 방법(안 제11조)

라. 사유별 미실시 사유 및 질병·신체장애 증빙 구체화(안 제9조)

마. 기타 체력단련(안 제7조) 및 평정 결과 전산화 관리(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시·도 소방본부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