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획지원과	소 방 령 이강민(0511) 연 구 사 임유리(0513)
2024. 4. 15.(월)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예규) 제정 계획

□ 재난 상황보고   ■ 정책보고  □ 언론대응   □ 회의‧행사   □ 동향보고   □ 기타

□ 제정목적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외부로부터 재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수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타 연구기관 사례: 「국립기상과학원 수탁연구사업 관리 규정」(국립기상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국립수산과학원) 등

□ 주요내용(안)  ※ 5장 20개 조문으로 구성

○ (총    칙) 목적, 적용 범위, 정의, 수탁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선정) 수탁연구사업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연구자 선정 등

○ (협약관리) 연구계획 수립, 협약체결·변경·해지 절차 등

○ (연 구 비) 연구비 계상 및 집행·정산, 수입대체경비 관리 등

○ (성과활용) 연구성과 활용 및 보고서 제출·출판 등

【연구수행 체계 비교】

	자체연구	수탁연구
관련근거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안)
선정절차	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수탁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수행방식	내부 예산으로 연구수행	외부(타부처, 민간 등) 재원으로 연구수행
예산사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별도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 ※ 협약에서 정해진 사항 준용
사업관리	연구원 內 과제관리	별도 과제로 관리

□ 추진일정

○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24년 4월

○ 행정규칙(예규) 발령 예정	‘24년 8월

붙임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대분류	중분류	주요내용
1장 총칙	1. 목적 적용범위 2. 용어정의 3. 수탁연구심의위원회	① 수탁연구사업의 적용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장 사업선정	1. 사업수행 원칙 2. 사업 선정기준 3. 연구자 선정	① 수탁연구의 필요성 ② 심의요청서 작성 및 심의 ③ 연구책임자 선정 및 책임
3장 협약관리	연구계획 제출 협약체결 등	① 연구계획서 작성·신청 ② 협약체결·변경·해지 등 절차
4장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비 계상 연구비 집행 연구비 정산	① 예산 산정 및 사용 기준 ② 연구비 집행사항 및 책임 의무 ③ 연구비 정산 절차
5장 연구성과	1. 연구성과 활용 2. 연구보고서	① 성과 소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③ 연구보고서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