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9. 7.>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성능검사용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및 그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	접수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대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