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방감찰규정

◇ 제․개정 이유

-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 위법한 조사 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장 및 감찰관의 위법한 조사행위 차단을 위해 출석통지서 등 고지사항 개정

나. 시·도 실정에 맞게 감찰관 당직근무 자율 편성·운영

다.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일부 수정

라.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