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지침 제정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세부 실시계획 수립(제4조)

다.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지정(제5조)

라. 스토킹 관련 고충상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제7조~제8조)

마.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고충처리 안건 심의(제12조~제13조)

바.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감독 강화(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